[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 부동산 '마지막 대못' DTI · LTV도 손본다

2014.02.25. 15:48 http://cafe.daum.net/happy-tech/7gp0/8778  //

// 朴대통령 경제혁신3개년계획 발표 그린벨트 용도전환 허용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도 규제 완화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규제로 꼽히는 LTV·DTI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 전환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등 서비스 부문 개혁에 나선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제2 벤처붐'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제도를 개혁한다. 임대주택 등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매각 등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공공 부문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민소득 4만弗시대…야심찬 청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0대 실행과제로 짜여졌다. 정부는 우선 LTVㆍDTI 완화 검토에 나선다. 부동산 경기과열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시주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푸는 것도 검토된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무용ㆍ음악ㆍ호텔경영 해외 우수 특성화대학 유치와 제주도ㆍ영종도에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조성 등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건설관리공사 등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의 매각을 검토하고 유사ㆍ중복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공공기관 경쟁체제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해외시장 상장과 외국기업에의 인수합병(M & A)을 목표로 한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신설하고 투자수익 촉진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와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 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성원 ㆍ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헤럴드경제